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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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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보조

서문

정부가 집세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정부의 주택보조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몇 가지의 주택보조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보조 주택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 핸드북의 "세입자들을 위한 정보" 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택보조 세입자를 위해 몇 가지의추가 보호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아파트

정부의 주택보조 중 하나는 정부소유의 아파트를 하우징 오소리티를 통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정부 아파트에 세 들어 살려면 관할 카운티의 하우징 오소리티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곳에는 많은 임대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아파트 세입자는 월세를 자기 수입의 30% 이상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아파트는 연장자에게 일련의 특혜를 줍니다. 어떤 단지는 연장자와장애자 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는 대개 고층 아파트 입니다. 특별한 감면혜택으로 연장자의 월세는 젊은 사람들 보다 저렴합니다.하우징 오소리티는 연장자를 위한 특별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료로 청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아파트 세입자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때에 먼저 하우징오소리티를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분규중재제도를 거처야 합니다. 불평이 있을 때에는 먼저 아파트 매니저와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매니저와 대화한 후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없을 때에는 하우징 오소리티의 분규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분규 중재원과 세입자들로 구성되며 세입자의 불평을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하우징 오소리티에 이행 할 사항으로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수입이 많아지면 하우징 오소리티는 그 세입자의 월세를 올립니다. 수입이 내려가면 월세도 내려 줍니다. 세입자는 수입의 변화를 통보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수입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강제퇴거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고정수입으로 살아가는 세입자의 월세는 1년에 한번 조정 됩니다. 월세책정이 불공평하게 되었다고 믿는 세입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하우징 오소리티는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 조항을 위반하면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에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기 전에 하우징 오소리티는 세입자에게 분규중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심의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변호사나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대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쎅션 에잇 주택

정부주택보조 방법중 다른 한 가지는 사유 임대주택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쎅션 에잇 보조 제도라고 합니다. 쎅션 에잇 보조 제도는 세입자가 자기 수입의 30% 정도만 내고 월세의 잔액을 정부가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쎅션 에잇 주택보조 혜택을 받기위해 세입자는 다음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세입자의 연령이 62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이거나, 1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입 상한선은 카운티에 따라 다릅니다.

쎅션 에잇 주택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하우징 오소리티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조지아 주 지역사회부 (Georgia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DCA") 에 연락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1-800-359-4663에 전화하여 DCA 지부가 인근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쎅션 에잇 주택보조가 허용되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쎅션 에잇 주택보조 승인을 받은 세입자는 쎅션 에잇 세입자를 받겠다는 어느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 집이나 아파트는 일련의 건축 및 안전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하우징 오소리티나 DCA에 쎅션 에잇 승인받은 집과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스스로 찾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찾았을 경우 하우징 오소리티나 DCA에 찾은 집이 쎅션 에잇 규정에 맞는지 물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다른 한 가지 주택보조 제도는 정부가 사설 아파트 전체, 혹은 그 일부분의 월세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를 프로젝트아파트 라고 부릅니다. 이런 주택보조제도 수혜자는 신청인의 수입정도에 의해 선정됩니다.

프로젝트 아파트의 월세는 저렴합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소득의 한 부분만 월세로 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공제액을 뺀 소득의 30% 정도를 월세로 냅니다. 연장자들은 별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 변호사회 청년변호사국 연장자 법 위원회가 발간한 "조지아 연장자 핸드북"2004.7 개정판에서 발췌

Last Review and Update: Aug 26, 2004